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정부가 저소득층,취약 계층 빛 해결해 준다

은행이자부담이 커져서 이제는 연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은 서울에서 파산한 10명 중 7명이 기초생활 수급자일 만큼 대부분이 취약계층인데요 오늘은 정부지원 빚 탕감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약채무자들이 빛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아래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취약채무자

정부는 빚 독촉이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채무를 빠르게 면책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신속면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동시에 면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보통은 면책까지 6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필요하고 신청과 면책까지 기간이 길어 생활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 면책 제도를 통하여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 관재인 선임에 피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잠점도 있고 

기간도 대폭 단축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상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거나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존철차와 신속면책 비교 

기존 절차	신속면책
파산/면책 신청 서면심사 (보정명령,채무자심문) 예납명령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입) 파산관재인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파산절차폐지(종결)	파산선고,폐지 및 면책결정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을 결정

보시다시피 신속면책의 절차가 간편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회생은 장래에 계속 수입이 있는 분들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파산은 채무가 면책되어 빚이 전부 없어지고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은행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취업도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인 회생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모두 내게 되면 남은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실패나 개인 파산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의 사채, 보증, 신용카드, 대출 등이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신속 면책제도 소개와 함께 파산이나 회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파산의 70%가 수급자라고 하니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더 늘리고 파산이나 회생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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