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방법

경매를 하다 보면 농지나 전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분을 매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농업 취득 자격증명서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농취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목차

 

 

 

농취증이란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격 증명서입니다 이것 없이는 토지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있어야 할까? 우리나라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상 모든 토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 덕분에 경매나 공매 같은 방법으로도 낙찰받은 땅도 예외 없이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지 아래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취증 발급방법

 1.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는 방법

5.18일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정대 농지 지역 외에 농지를 주말 영농 체험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바뀌는 양식인 "농업경영계획서" 에는 추가로 영농 거리, 영농경력. 직업 등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방법

농취증을 발급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으므로 논외로 합니다 

 

<오프라인>

먼저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들은 각 지역별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고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추가 첨부 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천 원이며 처리 기간은 개정이 되면서 14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1. 정부 24에 로그인합니다

2.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클릭

3. 신청인 인적사항 및 취득 농지에 관련된 주소, 지번, 지목, 신청면적, 농지 구분 등을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4. 각 토지에 맞게 경영계획서, 복구계획서 첨부 후 결제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영목적이신 분들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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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민원 기간 

기존 4일에서 개정으로 14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매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충분히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보증금은 귀속되어 버립니다

 

 

 

마치며

2022년 5월부터 농 지취 즉자 격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유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투기세력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 및 전들을 매입하는 사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뀐 개정내용 다시 한번 확인 후 매입을 하던 낙찰을 하던 진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